언제가 신청 가능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는 계약만료,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 당사자 합의해지(이사 날짜 조정 포함) 등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종료’와 ‘미반환’ 두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졌는지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더라도 전액이 돌려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진행하며, 통상 서류 심사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4단계 타임라인

1. 종료 확정 — 만료·해지·합의 중 어떤 사유로 종료됐는지 문서로 정리합니다.
2. 미반환 확인 — 정산서·임대인의 답변 등 미지급 상태를 증빙합니다.
3. 신청 접수 —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서류로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4. 등기 기입 확인 —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뒤 전출·이사 일정을 실행합니다.

진행 속도는 사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결정 송달과 등기 기입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예약 등 일정은 등기부 기재 여부 확인을 기준으로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