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법무사비용은 ‘대행 보수’를 뜻합니다. 즉 사건 설계, 신청서 작성, 증빙 정리, 전자납부 대행, 진행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하는 대가입니다. 이 보수는 사건 난이도, 부동산 수, 당사자 수, 급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납부하는 정부수수료(인지·송달·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일부 사무소는 정부수수료를 포함한 패키지 금액으로 제시하기도 하니, 포함/제외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든 정부수수료와 대행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합의 과정에서 상계하거나, 따로 청구해 회수합니다. 실제 청구 시에는 항목·납부 영수증을 정리해 제출하고, 분쟁이 지속되면 소송으로 확정받는 절차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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