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정확한 시점과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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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정확한 시점을 알고 움직이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사와의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유리한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① 계약종료일(D-Day) 기준
계약기간 만료, 정당한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또는 합의해지일에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접수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이사 일정과의 순서
등기 완료 전 퇴거는 대항력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라도 등기가 실제로 기입·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퇴거 일정을 확정하세요.
③ 관할 및 방식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준비서류와 수수료(인지·송달료 등)를 함께 갖춥니다.
신청 기간 캘린더 예시로 이해하기
날짜를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일정 정렬법입니다.
D−15 ~ D−1
이사준비·정리 단계만료일이 다가오면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알림을 해두되, 신청 자체는 만료일 이후에 진행합니다. 전자소송 공동인증서 점검, 등기부 등 준비서류를 미리 확보합니다.
D0 (계약종료일)
보증금 미지급 확인만료일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일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 접수를 진행하고, 송달료 예납 등 절차를 곧바로 끝냅니다.
D+1 ~ 처리 완료
등기 기입 확인결정 및 등기 기입 여부를 ‘나의 사건’에서 수시 확인하세요.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후 퇴거 및 전입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묻는 질문
기간 판단을 헷갈리게 만드는 포인트를 추려 답합니다.
Q1. 계약만료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종료 전에는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종료가 확인되면 즉시 접수하세요.
Q2.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보전을 위해서는 등기 ‘완료’가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었는지 확인 후 퇴거 일정을 정하는 접근을 권합니다.
Q3.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방문·전자 중 선택 가능하며, 신청서·계약서 사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왜 지금 상담이 유리할까요
시점 판단, 퇴거·전입 순서, 서류 보정 대응까지 한 번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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