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정확한 방법과 절차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10-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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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야 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진행 순서를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전자소송 제출, 관할법원, 등기 확인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과 핵심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통보, 거주가 곤란할 정도의 훼손 등으로 종료가 성립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이사와 정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관할 법원 신청
등기 완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
- 종료 사실 정리 ·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 통보·사유를 증빙 가능한 자료로 확보합니다(계약서, 통지 내역 등).
-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초)본, 건물 등기부등본(제출용), 종료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관할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 ·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접수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입력 · 시스템 안내에 따라 납부 정보를 입력하고 인지/송달료를 결제합니다.
- 보정 대응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자료를 제출합니다.
- 법원 결정 → 등기 촉탁 ·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 등기 완료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이사 타이밍 · 결정 송달 직후라도 등기 반영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 비용 요소 · 인지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가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통상 비용이 더 합리적입니다.
- 다가구 주택 · 전입일·확정일자·실제 점유일 등이 우선순위 판단에 쓰일 수 있어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사유 명확화
임대인에게 통보 흔적 보관
계약서·등본·등기부 최신본
전자소송 계정/공동인증서
납부 정보 확인
완료 후 등기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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