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빠르게 끝내는 체크리스트
2025-10-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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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빠르게 끝내는 체크리스트
보증금 전액을 수령했다면 이제 등기부의 임차권을 지워야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어디서 시작할지, 무엇을 준비할지, 실제로 걸리는 시간과 비용까지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보증금과 합의 지연이자까지 전액 수령한 후 즉시 진행. 임차인이 직접 해제·취하를 신청하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기간
서류와 세금·수수료 납부가 정확하면 보통 수일 내 말소 완료. 임대인이 취소신청으로 진행하면 심문 등으로 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 약 7,200원 수준(관할·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셀프 해제 순서 4단계
1. 전제 확인
임대차 종료, 보증금(지연이자 포함) 전액 수령 사실을 정리합니다. 합의서·이체내역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
임대차 종료, 보증금(지연이자 포함) 전액 수령 사실을 정리합니다. 합의서·이체내역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
2. 준비 서류
사건번호가 기재된 취하·해제 신청서, 보증금 수령 증빙,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신분증 사본(대리 시 위임장·인감),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내역.
사건번호가 기재된 취하·해제 신청서, 보증금 수령 증빙,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신분증 사본(대리 시 위임장·인감),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내역.
3. 접수 경로
가까운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제출. 결정 후 법원이 등기관서에 촉탁합니다.
가까운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제출. 결정 후 법원이 등기관서에 촉탁합니다.
4. 말소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정정·보정을 즉시 진행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정정·보정을 즉시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해제 vs 취소 —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 후 스스로 없애는 것은 해제·취하, 임대인이 단독으로 움직일 때는 보통 취소신청 절차로 진행되어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지연이자 처리 — 합의로 이자를 포함해 정산했다면 합의서 문구에 전부 변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세요.
- 서류 누락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또는 납부번호)을 빠뜨리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 전입을 옮긴 뒤에도 말소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건번호·결정문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보증금 정산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두시면, 업무시간에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임대인이 먼저 취소신청을 하면 더 빨리 지워지나요?
A.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해제·취하하면 수일 내 처리가 보통이지만,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심문 등 절차가 추가되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온라인으로 전부 가능한가요?
A.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 말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과 사건별로 세부 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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