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부터 제출까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우선 공동인증서로 전자소송에 로그인한 뒤 사건을 등록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정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전입 이력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캡처 등)를 첨부했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인지·송달료를 납부한 후 접수했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결정 송달을 확인하고, 촉탁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반영됐는지 최종 확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결정까지의 체감 기간과 비용 범위

접수 후 결정까지는 통상 2~3주 내외였고, 등기 촉탁 후 등기부 반영까지 며칠이 추가로 걸렸습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를 모두 합쳐 수만원대로 형성되었으며, 당사자 수와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송달이 예정 횟수보다 적게 이뤄진 경우 잔여분이 정산되어 환급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접수 뒤 보정이 발생하면 기한 내 보완을 철저히 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정이 줄어드는 체크포인트

• 신청서 기재 누락 방지 — 임차인·임대인 정보, 목적물 표시, 신청취지·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전입 이력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전입·변동 이력을 확인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 미반환 사실 증빙 —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열쇠반환 확인 등 객관자료를 준비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 — 신청 전 최신 발급분을 사용하고, 목적물 표시에 유의합니다.
• 비용 영수 확인 — 등록면허세(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전자납부), 인지·송달료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행 중 유용했던 작은 팁

제출법원은 주소지 관할을 확인해 선택했고, 촉탁으로 진행되는 등기 반영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재확인했습니다. 서류 파일명은 보기 좋게 정리해 재업로드·교체 시 혼선을 줄였고, 보정 통지가 오면 바로 체크리스트로 누락 항목을 찾아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등기부 기재 완료까지 확인해야 다음 단계 대응이 매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