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진행하려면 기본 서류에 더해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기간만료 통지, 해지 통보 내용증명·문자, 합의서 등)와 수수료 납부 내역(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수입인지·송달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은 해당 호수의 등기부, 다가구는 건물 등기부를 준비하고,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별지에 표시 도면과 면적을 기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해도 되며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의 기본 구성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서식), ②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제출용), ③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전입일 확인용)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 또는 부여사실 증명), ⑤ 임대차 종료·해지 통보 증빙(기간만료 사실, 내용증명·문자·합의서 등), ⑥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⑦ 수수료·세금 납부 확인(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이 일반적입니다. 건물 일부 임차라면 부동산의 표시(별지)에 도면·면적을 적고, 집합건물과 다가구는 해당 기준에 맞게 등기부를 고릅니다. 제출은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 중 선택하면 됩니다.

초본은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사실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준비하고, 전자소송을 활용할 경우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납부번호 입력 단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해 두면 수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중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에 통지·미반환·실점유를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문자·통화 녹취, 가스·관리비 입주서류, 이사 영수증 등)로 보완하면 됩니다. 다가구나 다중 임대인, 공동 임차, 일부 임차 등 구성이 복잡한 경우 서류가 늘 수 있으니 접수 전 체크리스트로 한 번 더 점검하세요.

1) 발급·납부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 포함) 발급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수입인지 납부. 2) 신청 —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서 e-Form 작성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 3) 보완 — 보정명령·추가 소명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자료 제출. 접수 후 등기 기재 여부는 다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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