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한 번에 계산하기 | 항목별 실제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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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까지, 항목별 기준과 셀프 진행 포인트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본 구성
기본적으로 정부수입인지(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네 가지를 합산합니다. 주택 1곳, 임대인 1·임차인 1 기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필지 수와 송달 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인지대)
신청 1건 기준 2,000원이 일반적입니다.
송달료(예납)
1회 기준 5,500원(e-Post 적용 사건) × 당사자 수 × 3회가 보통입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주택 1곳 기준 7,200원이 널리 쓰입니다. (지자체 고지로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법원 촉탁 기준 3,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후 영수필 출력.
셀프로 진행할 때 납부 경로
1. 전자소송에서 신청·인지·송달료 예납
사건 접수 시 인지 2,000원 납부 →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수 × 3회를 예납합니다.
2.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말소·설정 유형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 납부합니다. 주택 1곳 기준 7,200원이 널리 안내됩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부동산 등기신청 전자납부 메뉴에서 3,000원 결제 후 영수필을 출력해 보관합니다.
4. 결정 송달·환급 및 비용 청구
결정 송달 후 미사용 송달료는 환급될 수 있고, 발생 비용은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시 구성 비중
셀프 진행 체크포인트
송달료 최신 기준 확인
e-Post 적용 사건의 1회 기준금액은 2025년 기준 5,500원입니다. 당사자 수×회수(보통 3회)로 예납하세요.
증빙 영수필 보관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영수필을 반드시 저장·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여러 필지인지 확인
동·호/필지가 둘 이상이면 세금·수수료가 부동산 수만큼 누적됩니다.
비용 청구 가능성
사안에 따라 발생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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