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 시간 지연 없이 스스로 진행해 등기까지 확인하고 싶다.

• 인지대 : 신청서 1건 기준 소액(사건 기준).
•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차 기준 예납(통상 3회 기준).
• 등기촉탁수수료 : 부동산 1건당 정액.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은 사건 구성·당사자 수·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거나, 당사자 합의 등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 취소는 별도 절차와 심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도 말소 여부를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추후 거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임대인이 다수이거나, 주소지 확인·송달이 어려운 사건
• 임차 목적이 주택의 일부로 면적·도면 표기가 까다로운 경우
• 경매·배당 절차와 연계해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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