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10-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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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처음 준비부터 제출까지 실전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신청서 항목을 올바르게 채워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에서 필수 서류 체크 → 신청서 작성 요령 → 전자·방문 접수 포인트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필수 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임대인·보증금·기간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최신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 및 주소 변동 확인용)
- 계약 종료·미반환을 입증할 자료 (만기 통지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등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
- 수입인지(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 정보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영수증(지방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인터넷등기소)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초본
종료·미반환 증빙
인지·송달·세목
신청서 작성 요령 항목별 체크
1
관할 법원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을 선택합니다. 전자 접수 또는 직접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2
당사자 기재 — 임차인(신청인)과 임대인(피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를 정확히 씁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모두 표기합니다.
3
임차 목적물 표시 — 도로명주소 전체, 동·호수까지 상세히 기재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표기와 일치시킵니다.
4
임대차 내역 — 보증금, 임대차기간(시작·종료), 전입일, 확정일자(있으면 일자·부여기관)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5
신청취지·신청이유 —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미반환” 사실과 근거자료(만기통지, 정산협의 경과 등)를 간결하게 적습니다.
6
첨부서류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종료·미반환 입증자료, 세목 납부 영수증(해당 시)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7
수수료·세목 — 신청서 인지(통상 2,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부동산별)를 준비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정사유
▪ 주소 변동 증빙 누락(초본 누락) ▪ 임대인 수 불일치 ▪ 확정일자·전입일 오기 ▪ 등기부 표기 불일치 ▪ 납부서 첨부 누락
▪ 주소 변동 증빙 누락(초본 누락) ▪ 임대인 수 불일치 ▪ 확정일자·전입일 오기 ▪ 등기부 표기 불일치 ▪ 납부서 첨부 누락
진행 경로 선택 전자 접수 vs 방문 접수
A
전자 접수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입력합니다. 지방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후 번호를 기재합니다.
B
방문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납부는 동일하게 진행하며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전자소송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관할법원
필요 시간은 준비 서류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후에는 전자소송 내 사건 진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제출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증명서 최신 발급분인지 확인(표제부·갑구·을구 포함)
- 주민등록 초본에 주소변동(전입·전출)이력 포함되었는지 확인
- 임대인이 복수인 경우, 모두의 인적사항·주소를 정확히 기재
- 신청취지·이유는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감정 표현은 지양
- 세목 납부 후 영수필번호·영수증을 목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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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는 보증금 반환 절차 전반을 착수금 0원부터 도와드립니다.
안내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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