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가이드｜다운로드 위치·작성 포인트·제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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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한 번에 정리
양식은 어디서 받는지, 어떤 항목을 채워야 하는지, 무엇을 함께 묶어 제출해야 하는지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접수까지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착수금 0원 정책양식 위치와 기본 구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 양식을 사용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구분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과 단독·다가구 서식이 구분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 신청인(임차인)·피신청인(임대인) 인적사항 및 송달장소
- 부동산의 표시(지번·동·호, 건물표시 등)
- 보증금, 임대차기간, 전입 및 확정일자 등 임차사실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계약종료, 보증금 미반환 사유)
작성은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증빙은 첨부서류로 입증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서류 묶음 기본
- 법원 양식 신청서 1부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종료 증빙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포함)
- 임대차 종료 증빙(계약만료·해지, 갱신거절 통지 등)
- 보증금 미반환 요구 사실(내용증명 등)
신청서 작성 요령 6가지
1. 관할법원 확인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합니다. 이사 후라도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부동산 표시 정확성
등기사항증명서 그대로 표기합니다. 다가구는 건물등기부 기준,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3. 임차사실 기재
보증금, 임대차기간, 전입일·확정일자를 빠짐없이 씁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공란으로 두지 말고 사유를 적습니다.
4. 종료 사유 명시
계약 만료, 해지 통보일, 갱신거절 통지일 등 날짜 중심으로 정리해 서류와 일치시킵니다.
5. 송달장소 분리
신청인 연락 가능 주소와 송달장소가 다르면 둘 다 기재해 송달 누락을 방지합니다.
6. 퇴거 시점 체크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이후 진행이 원칙입니다. 이사일·열쇠반환 사실은 영수증·확인서 등으로 남겨둡니다.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최신) — 건물 기준으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기간이 확인되는 버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소변동 내역 포함본 권장
- 임대차 종료 증빙 — 만료일 도래, 해지·갱신거절 통지 등
- 보증금 미반환 요구 자료 — 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등
- (해당 시) 건축물현황도면 — 다가구 구분이 필요한 경우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는 등 최소 공개 원칙을 지켜주세요.
제출 흐름과 예상 순서
1) 서류 준비 → 2) 관할법원 접수 → 3) 법원 심사 → 4) 결정 송달 → 5) 등기소 촉탁·기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려·보정요구에 대비해 연락 가능 번호와 송달장을 정확히 적어 주세요.
결정 후에는 등기소에 기입이 촉탁되며, 처리 결과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청구, 배당요구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빠른 통과 팁
- 날짜·주소·호수 표기를 모든 서류에서 일치
- 해지·갱신거절 통지는 증빙 형태로 보관
- 연락처·송달장소를 분리 기재해 누락 방지
전문가 도움과 무료 상담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 양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각 항목을 증빙으로 정확히 뒷받침해야 신속히 인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을 맡기는 순간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하며, 전세금 반환 분쟁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과 유리한 진행 순서는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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