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한눈에 정리｜신청부터 환급까지
법도
2025-10-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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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지금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빠지기 쉬운 서류와 비용 항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신청에 바로 쓰일 체크포인트만 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서두르셔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합니다.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촉탁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준비서류 핵심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사본 가능,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 사실)
건물 등기부등본(제출용)
계약 종료 입증(내용증명·문자·카톡 등)
등록면허세 영수증(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대법원 전자가맹)
서류 비용 구성과 범위
법원·등기소 기준으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구성(당사자 수·필지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단가는 법원 고지 기준(1회 약 5,100~5,200원)이며, 당사자 수와 회수에 비례합니다.
지출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 없이도 민사소송 제기 또는 상계로 청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특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신청 흐름과 결제 포인트
- 전자소송에서 양식 작성 후 인지·송달료 납부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면허 6,000 + 교육 1,200) 신고·납부
- 등기촉탁수수료(부동산당 3,000) 전자 납부
- 결정 후 등기소 촉탁 → 등기 완료 통지
* 다가구·복수 필지, 공동임대인 등은 비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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