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등기부등본이 핵심인가

임차권은 건물에 등기됩니다. 따라서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 기준 주소·동·호수와 일치해야 하며, 이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현재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이지만,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제출.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기준으로 발급, 집합건물은 동·호수 일치 확인.
• 주민등록초본 — 전입일 및 주소변동 포함 표기 권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본이면 더 안전합니다.
• 계약 종료·미반환 입증 자료 — 만기 통지, 내용증명, 문자·카톡 대화, 열쇠반환 등 상황 증빙.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내역.
• 송달료 — 임대인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목록·도면 — 건물 일부 임차, 다가구에서 호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등기부등본 기반 작성 요령과 흔한 보정 사유

•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 표제부·전유부분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임대인 성명·주소는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는지 재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이 계약서의 인도일·확정일자와 앞뒤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 사유(기간 만료·해지 통보·합의해지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 다가구는 층·호 식별이 어려울 수 있어 간단 도면이나 위치 설명을 추가하면 보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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