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와 기간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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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기간 정확히 준비하고 일정 잡는 법
준비가 정확하면 보정 없이 빠르게 끝납니다. 서류 체크리스트와 평균 처리 기간, 이사 타이밍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양식 또는 전자접수 서식. 기재 누락·오기는 보정 사유가 되므로 인적사항, 목적물 표시, 보증금, 계약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전자소송용 발급 시 자동 첨부되는 경우가 있어도 최신본 확보를 권장합니다. 건물 일부 임차는 부동산목록·도면을 별지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계약갱신·증액이 있었다면 변경분까지 함께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필요 시 전입세대열람원으로 대항요건을 보완합니다.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 입증자료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반환 요구를 했음에도 미반환” 사실을 소명합니다.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관할 지자체·법원 기준에 맞춰 납부/입력합니다.
기간 가이드
접수 → 결정
서류 완비 시 통상 약 1~2주. 관할·보정 유무에 따라 3~4일 내 결정되거나 2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정 → 등기 기재
결정 후 등기관 촉탁·기재까지 보통 수일. 최근 규정 개정으로 임대인 송달 전 촉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타이밍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 완료된 뒤 전출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정 줄이는 체크포인트
01목적물 표시 정확도
동·호, 지층/옥탑, 전유·공유 구분, 부분임차 도면 누락 여부 재확인.
동·호, 지층/옥탑, 전유·공유 구분, 부분임차 도면 누락 여부 재확인.
02기간·보증금 수치 일치
계약서, 확정일자, 신청서 금액/기간이 모두 일치하는지 점검.
계약서, 확정일자, 신청서 금액/기간이 모두 일치하는지 점검.
03반환 요구 소명
내용증명 발송일, 대화 캡처 일시, 미지급 금액 산정표를 깔끔하게 정리.
내용증명 발송일, 대화 캡처 일시, 미지급 금액 산정표를 깔끔하게 정리.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정 없이 진행되면 통상 약 10일~2주 내 결정·기재가 완료됩니다. 보정이 나오면 그만큼 연장됩니다.
언제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부 기재 완료 후 전출하세요. 그래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착수금 0원
전세금 반환, 서류 점검부터 기간 설계까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초안 점검과 보정 대응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세요.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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