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의 법적 귀속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관련)에 따라 집주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접수 단계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선납하고,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뒤 보증금 청구와 함께 별도 청구 또는 상계 방식으로 정산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5월에는 상환청구권을 소송비용액 확정 없이도 민사청구나 상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인되어 실무 적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항목별 비용 가이드(대표 예시)

주택 1채, 임대인 1명, 전자 접수 기준의 대표적인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합계는 당사자 수, 재송달 여부,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산하면 수만 원대에서 접수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반송이 잦으면 합계가 늘어납니다.

집주인에게 비용을 돌려받는 실무 흐름

① 납부 증빙 정리: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등록면허세 전자납부 확인서(위택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을 보관합니다. ② 청구 방식 선택: 보증금 청구에 부대하여 함께 청구하거나, 상계로 정산합니다. ③ 분쟁 대비: 금액·항목별 근거와 납부일자를 정리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④ 말소 단계: 보증금 수령 후 말소 진행 시에도 정액 세목(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영수증을 챙겨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