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시작 단계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비용을 선납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임차권등기가 필요해진 경우, 법은 임차인에게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임대인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정산 구조를 제시해 분쟁 비용의 추가 확대를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등기촉탁수수료에 대한 임차인의 선납·청구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래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임대차 종료가 임박했다면 보증금 반환 계획과 말소 절차까지 일괄 설계하는 편이 비용 누수를 줄입니다.

참고: 말소 단계에서는 보통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고정액과 등기신청수수료(전자/e-form/서면 방식별)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방식과 금액을 합의하십시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종료 국면에서 임대인의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줄이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대응하며, 전세금 반환 소송·경매·집행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착수금은 0원에서 시작하며, 구체 조건은 통화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