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vs 변호사 선택 팁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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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에 맡길까 변호사에 맡길까,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를 비우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테두리를 유지하는 실무적 선택지입니다. 의뢰를 누구에게 맡길지, 신청 조건·준비서류·진행 순서·사후 조치까지 한 번에 살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기간비용준비서류전자소송말소
임차권등기명령, 이럴 때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가 되었고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합니다.
기존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적법한 절차로 이사(전출)하더라도 권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요건·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 안내를 참고하세요.
신청 전 준비서류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법원 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거주 변동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 확정일자 확인서류(해당 시)
법원 안내 서류목록 및 형식은 관할법원 공지에 따릅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 접수 —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제출
2) 심사 — 서류 보정 요구에 대비하여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소명
3) 결정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수령 후 등기소로 촉탁 등기 진행
4) 이사·보전 — 열쇠반환·전출 등 사실관계 정리, 권리 유지 체크
5) 이후 절차 — 보증금 반환 청구(지급명령·소송), 경매신청 및 배당참가, 반환 완료 후 말소 신청
의뢰처 선택 기준 간단 비교
법무사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에 강점
- 결정 이후 등기 촉탁 등 행정 절차 처리에 적합
- 다만 소송 대리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분쟁 전반을 일괄 대응
- 지급명령·본안소송·경매 배당 등 소송 단계까지 이어서 처리
- 사건 전체 전략과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용이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변호사 일괄대응이 유리합니다.
진행 시 체크할 점
- 송달료·인지대 등 소요비용을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 전출·열쇠반환 시점 증거 확보(인수인계서, 사진, 문자 등)가 중요합니다.
- 보증금 반환에 실패하면 경매신청·배당요구 기한을 반드시 챙기세요.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무료상담
전세금 반환 소송·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최적의 수순과 증거 정리를 전화로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 ~ 18:00 (공휴일 휴무, 점심 12:00~13:00)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 jeonselaw.com
안내 및 확인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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