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빠르게 끝내는 법｜절차·준비서류·주의점 종합안내
법도
2025-10-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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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게 끝내는 체크포인트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부의 흔적을 지우고 싶다면, 말소 기간을 좌우하는 요인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준비서류
처리 순서
말소 기간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
신청 주체
임차인이 해제(말소) 신청을 직접 하는 경우가 가장 빠른 편입니다. 임대인의 취소 신청은 심문·송달 등 절차가 더해져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제(말소) 신청을 직접 하는 경우가 가장 빠른 편입니다. 임대인의 취소 신청은 심문·송달 등 절차가 더해져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정확도
보증금 수령 입증(계좌이체 내역 등)과 당사자·주소 데이터가 정확하면 보정 없이 접수되어 몇 영업일 내 처리되기 쉽습니다.
보증금 수령 입증(계좌이체 내역 등)과 당사자·주소 데이터가 정확하면 보정 없이 접수되어 몇 영업일 내 처리되기 쉽습니다.
등기소·법원 처리량
관할 업무량·공휴일에 따라 변동됩니다. 일반적인 등기 말소는 대체로 수일~1주 내 전산 반영이 많습니다.
관할 업무량·공휴일에 따라 변동됩니다. 일반적인 등기 말소는 대체로 수일~1주 내 전산 반영이 많습니다.
절차 성격
해제(임차인 신청) vs 취소(임대인 신청)로 갈립니다. 동일한 말소 목적이라도 절차가 달라 기간 차이가 납니다.
해제(임차인 신청) vs 취소(임대인 신청)로 갈립니다. 동일한 말소 목적이라도 절차가 달라 기간 차이가 납니다.
가장 빠른 순서: 임차인 해제(말소) 신청
1) 보증금 수령 확인 — 임대인으로부터 전액을 수령한 뒤 말소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말소는 나중입니다.
2) 서류 준비 — 신분증, 등기필정보 또는 위임관계 서류(대리 진행 시), 보증금 입금확인 자료, 사건번호 등 기본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3) 관할 접수 — 사건을 처리한 법원 또는 등기소 지침에 따라 접수합니다. 전자접수 가능 여부는 관할 안내를 따릅니다.
4) 처리·확인 — 통상 몇 영업일 내 완료되는 사례가 많으며, 완료 알림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중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인이 말소를 신청해야 등기에서 지워집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소명·송달 절차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인이 말소를 신청해야 등기에서 지워집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소명·송달 절차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확히 며칠 걸리나요?
A. 관할 처리량·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가 정확한 임차인 해제 신청은 대체로 수일 단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휴일·보정명령 발생 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A. 관할 처리량·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가 정확한 임차인 해제 신청은 대체로 수일 단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휴일·보정명령 발생 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먼저 말소를 요구합니다. 바로 지워도 되나요?
A. 보증금 전액 수령 전 말소는 권리보호에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환이 먼저·말소는 그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보증금 전액 수령 전 말소는 권리보호에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환이 먼저·말소는 그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동 말소되죠?
A. 아니요. 자동 말소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A. 아니요. 자동 말소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취소 신청은 왜 오래 걸리나요?
A. 임대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정당 사유 소명, 심문·송달 등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A. 임대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정당 사유 소명, 심문·송달 등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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