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하면 무엇이 지켜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이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출로 거주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확보한 권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전에 해당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전출은 등기 완료 이후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를 계획할 때 흔한 질문

결정만 받고 등기가 아직이면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공백을 막으려면 등기 경료를 확인한 뒤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이전 전출은 기존 권리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예전에 갖췄다면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등기 경료 후 전출한다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등기 전 전출은 피하세요.

등기 후에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임대차가 적법히 종료되었고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통상 차임지급의무 면제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 상담이 필요합니다.

말소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뒤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부만 수령했다면 잔액 문제를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