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정확히 알면 이사 일정이 쉬워집니다
법도
2025-10-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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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평균 흐름과 지연 없이 끝내는 요령
이사 날짜를 확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가장 궁금합니다. 실제 사건 흐름을 기준으로 결정까지 평균 1~2주, 변수 없으면 전체 2~3주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보완(보정)과 송달 문제가 길어지는 핵심입니다.
결정 평균 7~14일
등기 촉탁 후 1~5영업일
전자소송 진행상황 확인 용이
표준 타임라인
1
접수·배당 — 접수 후 사건배당까지 보통 1~3영업일.
관할·주소 정확임대차 종료 증빙
관할·주소 정확임대차 종료 증빙
2
심사·결정 — 보정이 없으면 7~14일 내외 결정이 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간단하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3
등기 촉탁·기재 — 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이 나가고 보통 1~5영업일 내 기재가 완료됩니다.
중요 포인트
2023.7.19.부터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 기재를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소요가 단축되었습니다. 이사 일정은 등기부에 기재 완료를 확인한 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3.7.19.부터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 기재를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소요가 단축되었습니다. 이사 일정은 등기부에 기재 완료를 확인한 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 요인과 줄이는 요령
보정명령 — 임대차 종료 사실,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등 증빙 미비로 보정이 반복되면 제출 기한만큼 지연됩니다. 최초 제출 서류의 완성도가 시간을 좌우합니다.
송달 문제 — 반송·수취인 부재 등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임대인 송달과 무관하게 등기 기재가 가능하여 전체 지연 요인은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표시·관할 이슈 — 다가구 일부 임차 등은 표시정정·도면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으로 예방합니다.
계절 요인 — 이사철·휴정기에는 접수 물량 증가로 대기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임대차 종료 | 만기·해지 통보 등 종료 사유와 날짜를 명확히 |
| 주소·표시 | 건물표시·동·호 등 정확, 관할 법원 확인 |
| 증빙 | 계약서, 확정일자, 거주·이사 관련 서류 정리 |
| 신청서 | 기재 누락·오기는 보정의 주된 원인 |
| 진행 확인 | 전자소송으로 사건 진행상태 수시 확인 |
질문과 답변
결정이 나면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청 서류가 완비되면 얼마나 빠른가요?
간단한 사건은 수일 내 결정 사례도 있으나, 통상은 1~2주 내외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단한 사건은 수일 내 결정 사례도 있으나, 통상은 1~2주 내외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우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임대인 송달이 없어도 등기 기재가 가능하므로 과거보다 지연이 줄었습니다. 다만 기타 보정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인 송달이 없어도 등기 기재가 가능하므로 과거보다 지연이 줄었습니다. 다만 기타 보정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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