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등기 상태와 권리요건 점검

등기부의 임차권등기 존속, 주민등록·인도 이력, 확정일자와 보증금액을 확인합니다. 기존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도 함께 검토해 배당순위를 예측합니다.

2.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강제경매 개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집행력이 있는 정본과 집행문 부여, 송달·확정증명을 갖춥니다.

3. 신청서류 준비

• 집행권원 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원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채권계산서(원금·이자·지연손해금)
• 인지·송달료, 등록세 등 비용
• 부동산 표시 및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4. 관할 법원 접수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 촉탁이 이뤄집니다. 이후 현황조사·감정, 매각기일 공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5. 배당요구와 예외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해야 배당에 참여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통상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시점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늦다면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진행 중 체크포인트

경매진행 동안 주소 이전·임차권등기 유지, 이자 산정의 기준일, 점유·열쇠 반환 시기 등을 꼼꼼히 기록해 추후 배당에 반영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