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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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 한눈에 끝내기
신청부터 결정, 등기 기입까지 실제 흐름과 지연 요인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평균 결정 소요약 7~14일
전체 완료(변수 적음)약 2~3주
빠르면수일 내
결정까지 진행 순서와 예상 흐름
① 접수 → 사건배당 · 전자 접수 후 보통 1~3영업일 내 배당됩니다. 관할을 정확히 지정하면 불필요한 이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심사 → 결정 · 서류가 완비되어 보정명령이 없으면 약 7~14일 내외로 결정이 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간단한 사안은 며칠 내 결정되기도 합니다.
③ 등기소 촉탁 → 등기 기입 · 결정 후 관할 등기소로 촉탁되며 통상 1~5영업일 내 기입이 완료됩니다.
즉, 변수(보정·송달 등)가 적을 때 신청부터 등기 기입까지는 대체로 2~3주 안쪽에서 마무리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 원인
- 보정명령 반복 — 임대차 종료 증빙,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등 증빙 보완 요청이 오면 제출 기한만큼 지연됩니다.
- 송달 지연 — 임대인 주소 불명·반송·수취인 부재 등으로 왕복 우편 시간이 늘어납니다. (개정으로 임대인 수령 없이도 촉탁 가능해진 부분이 있어 전체 기간 단축에 긍정적입니다.)
- 관할·표시 오류 — 다가구 일부 임차, 집합건물 표시에 착오가 있으면 관할 정정·도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량 변수 — 이사철·휴정기 등에는 처리 대기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받으려면 이 체크
관할 정확히
주소·표시·지번을 등기부와 일치
서류 완비
임대차계약·종료증빙·확정일자 등
전자 진행
진행상황 조회 및 신속한 보정 제출
송달 주소 점검
임대인 수령 가능 주소 최신화
이사 일정은 이렇게 잡으세요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정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촉탁 후 기입 여부까지 확인하고 일정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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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 사안에의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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