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vs 변호사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법도
2025-10-1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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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핵심 가이드
임차권등기 법무사 vs 변호사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 중이라면, 준비서류와 절차, 효력과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이사 일정 임박
주소 이전 필요
확정일자·전입세대
온라인 접수 궁금
임차권 등기명령 핵심 요건과 효력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송달되고 등기부에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 완료 전 이사는 권리보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이미 상실한 뒤에 등기가 기재되면, 상실된 권리가 소급 복원되지는 않고 기재 시점부터 새로운 효력이 미칩니다.
임대차 종료 + 미반환 보증금 + 임차인 신청
등기부 기재 시 효력 발생
준비 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권장)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 건물 등기부 등본
- 임대차 종료 사유 입증자료(해지통지, 만료 등)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소명자료
※ 각 법원 안내에 따라 양식·세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1
관할 법원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제출 —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우편·방문·전자 접수 가능 여부는 법원 안내 확인).
3
결정 송달 —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됩니다.
4
등기관 기재 — 법원 촉탁으로 등기소가 기재하며, 기재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이사·권리유지 — 등기 완료 후 주소이전·이사 진행 시 권리보전이 유리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
-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기 관련 실무에 강점
- 간명한 사건에서 속도 있게 진행 가능
- 다만 소송대리권 없음 — 분쟁 심화 시 별도 대응 창구 필요
변호사에게 맡길 때
- 초기 신청부터 분쟁·소송 대응까지 일원화 가능
- 보증금 반환 소송·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까지 연계
-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전담 변호사가 유리
자주 묻는 포인트
- 기간 — 관할, 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며, 결정 후 등기소 기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효력 — 등기부에 기재된 시점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상실된 대항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이사 타이밍 — 권리 유지 관점에서 등기 완료 확인 후 주소이전·이사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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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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