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또는 상가의 권리를 등기로 보존하여, 이사(퇴거)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단절 없이 권리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결정되면 주소지를 옮겨도 보증금 회수권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이 엇갈릴 때 유용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임차권 등기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권리 공백을 줄이는 장치가 됩니다.
• 이사와 권리의 분리: 보증금 반환 전에 퇴거하더라도 권리는 등기로 남아 추후 변제나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이의절차 가능: 법원의 결정 후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본안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내역
• 전입세대열람 내역, 점유·열쇠 반납 관련 자료
• 확정일자 부여 사실, 내용증명·문자 등 반환요구 이력
• 필요 시 사진·영상 등 현실 점유 정리 자료

사건별로 가감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사건 타임라인을 날짜 중심으로 정리해 두면 심사와 후속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Q.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전출·퇴거 이후에도 권리 보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시점 전후의 전입·점유·확정일자 유지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Q. 임차권 등기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기는 권리 보존 장치입니다. 실제 회수는 협의·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의 연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상가도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도 있으니 사건 유형을 먼저 점검하세요.

• 시점 관리: 계약 종료 통지, 반환 요구, 퇴거 일정의 날짜 증빙 정리
• 권리 우선순위: 기존 대항력·확정일자 유지 여부 확인
• 채권회수 플랜: 등기 이후 대응 시나리오(협상→지급명령/소송→집행)
• 전자접수 활용: 지방 거주·시간 제약 시 온라인 진행으로 신속화

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그리고 승소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드립니다. 의뢰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 진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전략을 세웁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접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