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경매신청 한 번에 이해하고 바로 준비하는 방법
법도
2025-10-1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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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빠르게 끝내는 실전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경매 신청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류, 절차, 배당요구 타이밍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것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 회수를 목표로 할 때 필수로 거치는 단계와 서류를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 종료 및 임차권등기명령 전입·확정일자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 가능합니다.
2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확정·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보합니다. 송달증명·확정증명까지 준비합니다.
3
강제경매 신청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예납(송달료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4
배당요구 및 진행 모니터링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하고, 매각·배당까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 이후 경매신청 단계에서 빠지기 쉬운 서류들을 한 번에 점검하세요.
진행 순서와 핵심 포인트
A
임차권등기로 권리 보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전입·확정일자에 따른 권리상태를 유지하며 이사가 가능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한 상태에서 다음 절차를 준비하세요.
B
집행권원부터 확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 이의 없는 지급명령 확정 정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없이 경매는 불가합니다. 송달증명·확정증명을 함께 준비해 집행력 요건을 갖춥니다.
C
경매신청서 제출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등기부, 집행권원 정본,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송달료 등 비용 예납을 진행합니다.
D
배당요구·권리신고 매각절차 공고 후 정해지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만 있으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이며, 실제 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과 판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초기 전략은 사건 특성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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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내용증명·임차권등기·집행권원·경매신청)를 연결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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