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처리기간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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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실전 가이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소송과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면 이동 없이 접수·납부·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온라인 진행 절차
1) 전자소송 회원·본인인증
전자소송 시스템에 가입하고 공동·민간인증서 등 본인확인을 마칩니다. 사건유형에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2) 관할 법원 선택
임차목적물 주소 기준 관할을 지정합니다. 주소 입력 후 제공되는 관할 찾기 기능으로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건 기본정보 입력
임대차 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 통보,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기재합니다. 임대인 수·부동산 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송달료와 수수료 계산이 맞습니다.
4) 첨부서류 업로드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③ 보증금 지급·미반환 입증자료 ④ 위택스 등록면허세 영수필 ⑤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등을 준비합니다.
5) 비용 납부
수입인지(신청 1건당), 송달료(당사자×회수), 등록면허세(부동산 단위),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합니다. 납부 순서와 금액이 맞지 않으면 보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결정 및 등기 기재
인용 결정 후 관할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기재됩니다. 통상 결정 후 수일 내 효력이 반영되며, 사건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비용·기간, 이렇게 줄이세요
비용 구성 체크
일반적으로 수입인지, 송달료(기본 3회×당사자 수 산정), 등록면허세(부동산 수 기준), 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주소 불명·반송이 있으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간 단축 포인트
관할 지정 오류, 확정일자 누락, 전출·점유 시점 설명 부족은 보정 사유가 됩니다. 접수 전에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평균 10일~3주 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이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로 점유가 끊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전제가 되며, 결정문을 바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권리관계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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