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비용·작성·보내는 순서 한 번에


2025-10-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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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안내
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면 바로 정리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내용증명입니다. 무엇을 적고, 어디로 보내고,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체크 7요소
수신·계약·종료사유·정산·반환요구·미이행 조치·발송 방식
발송 채널 2가지
우체국 방문 · 전자내용증명
추천 부가
등기 + 배달증명 동시
다음 단계
지급명령 · 임차권등기명령 · 가압류
무엇을 준비할까요
작성 전에 확인할 필수 7가지
1
수신·발신 정확 표기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모두 기재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정보 — 소재지(동·호), 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유무를 사실대로 씁니다.
3
종료 사유 — 기간 만료, 갱신거절 통지, 합의해지 등 종료의 근거를 한 줄로 분명히 적습니다.
4
정산 범위 — 공과금·관리비·수리비 등 공제 항목과 근거를 분리 기재합니다. 영수증·계량기 사진 등 증빙을 붙입니다.
5
반환 요구 — 반환 기한(예: ○월 ○일)과 입금 계좌를 특정합니다. 분할지급 제안이 있다면 조건을 명확히.
6
미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등 다음 단계를 예고합니다.
7
발송 방식 —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3부 원칙을 지켜 보관하고, 가능하면 등기 +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보내는 순서
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순서대로
- 초안 정리 — 위 7요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날짜·금액·계약조건)를 표 형태로 먼저 정리합니다.
- 주소 확인 — 임대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계약서 상 주소로 발송합니다. 변경이 의심되면 계약서 주소와 함께 보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형식 맞춤 — 제목은 “월세보증금 반환 요구의 건”. 문장에는 감정 표현을 줄이고 요구·기한·계좌를 명료하게 표시합니다.
- 발송 채널 선택 — 가까운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전자내용증명)으로 접수합니다. 접수증·등본·배달증명서를 함께 확보합니다.
- 보관 — 작성 원본, 접수증, 등본, 반송/배달 결과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이후 절차(지급명령 등) 증거로 사용됩니다.
팁: 전자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접수·열람 내역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추후 입증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효력·비용·다음 단계,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Q1
내용증명의 효력은? 그 자체만으로 권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등기/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입증이 수월합니다.
Q2
발송 비용은? 우체국 기준으로 등본 최초 1매, 추가 매수별 수수료가 붙습니다. 전자 방식은 온라인에서 접수·열람 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3
응답이 없으면? 기한이 지나면 바로 지급명령 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절차를 검토합니다. 미리 예고해 두면 분쟁 종결 속도가 빨라집니다.
Q4
정산 다툼이 큰데? 관리비·수리비 공제는 근거서류가 핵심입니다. 항목별 금액과 근거(청구서·영수증·사진)를 나누어 적고, 과다공제는 반박 자료로 정리해 동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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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설계 중심 — 내용증명 단계부터 소송·집행을 염두에 둔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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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 과다한 원상복구·관리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 보증금 일부만 지급 제안을 하면서 확답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 종료와 점유 이전 일정이 근접해 시간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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