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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빠르게 받는 법 실무 절차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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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03:31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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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빠르게 받는 법 실무 절차와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안내

월세보증금 반환, 깔끔하게 끝내는 7단계 실무 로드맵

계약 종료 후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부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1) 반환의 원칙과 시점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약정한 날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미납 임대료, 원상복구로 인정되는 손해가 있다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제 후 반환이 이뤄집니다. 임차인이 이사 일정 때문에 먼저 퇴거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만기·해지 합의
정산연체·공제 항목 확인
반환이체·영수증 보관

2) 깔끔한 정산을 위한 준비

체크 ①입주 때 촬영한 사진·영상, 시설 하자 신고 내역, 도배·장판 사용연한 등을 근거로 원상복구 범위를 객관화합니다. 생활상 합리적 마모는 공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크 ②임대료·관리비·공과금 미납 여부를 정리하고, 계좌이체 이력과 월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보관 계획을 세웁니다.
체크 ③점검 일정(사전 점검→퇴거 당일 재점검)을 미리 합의해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를 특정합니다.

3) 일정이 밀릴 때, 단계별 대응

1
서면 요청 · 계약 종료일, 정산 항목,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적어 전달합니다. 메신저보다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2
조정 절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빠르면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소송 · 반환이 지연되면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를 노립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가 급하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고, 이후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이어갑니다.

4) 공제 이슈를 줄이는 기준

도배·장판 등은 사용연한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나누고, 훼손이 경미하면 전액 교체가 아닌 부분 수선으로 협의합니다. 임대인의 영업 지연 손해 등 과도한 청구는 근거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분쟁 시에는 원상복구 비용 산정 근거(견적서·사진)를 받아 두면 유리합니다.

생활 마모 중대한 훼손

5) 안전장치와 추가 선택지

  • 보증보험 활용 · 임대인의 유동성이 불안하면 보증금 반환 보증을 검토해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 증빙 보관 · 계좌이체, 정산서, 열쇠 인수인계서, 월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스캔·보관합니다.
  • 지연손해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기준

권리 유지와 이사, 동시에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이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이어가며 안전하게 거주지를 옮기는 데 쓰입니다.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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