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진행 이야기 — 처음 상담부터 등기 완료까지

1) 상황 계약은 만료됐지만 보증금이 장기간 미반환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새 집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기존 주택에서의 권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임대인은 “곧 준다”는 답만 반복하며 날짜 확정을 회피했습니다.

2) 과업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받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이후 협상 결렬에 대비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넘어갈 준비까지 병행했습니다.

3) 행동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 즉시 접수했고,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뒤 등기부 기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등기 완료가 확인된 다음 날짜를 맞춰 이사했고, 이어서 새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반환이 지연되자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장 팁 등기 완료 전에 전출·전입을 서두르면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 이사 → 새 전입신고’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