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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실수 없이 처리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실수 없이 끝내는 7단 체크리스트

주소 이전을 서두르다 보증금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전출은 ‘받은 뒤’가 원칙, 다만 꼭 먼저 나가야 한다면 법적 보호를 유지한 채 이동해야 합니다.

왜 ‘보증금 받기 전 전출’이 위험할까요

대항력 전입신고 점유

임차인의 권리는 주민등록 이전과 실제 거주(또는 짐을 둔 상태)로 성립합니다. 주소를 빼거나 집을 비우면 권리 행사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 이전과 열쇠반환이 겹치면 임차인이 스스로 보호막을 해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전출은 보증금을 수령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주소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장치를 먼저 세우세요.

먼저 나가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접수·등기완료 후 이동하면 종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과 열쇠반환 전에 순서를 확보하세요.

열쇠반환과 인도 사실의 증거화 → 집 인도 시 일시·장소·열쇠 수량을 확인하고, 문자·영상·계약서 특약 등으로 남겨 추후 공제 다툼에 대비합니다.

원상복구·공제 항목 사전 합의 → 도배·청소비 등 공제 범위를 사진, 입회 확인과 함께 합리적으로 정리하면 분쟁을 줄입니다.

보증금 수령 계좌 지정 →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입금 지연 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월세 임차인을 위한 전출 전 7단 체크리스트

①

보증금 정산 일정 확정 계약 종료일, 열쇠반환 시점, 이체 예정일을 서면으로 고정합니다.

②

주소 유지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출은 보증금 수령 후에, 불가피하면 등기완료 후 이동합니다.

③

확정일자와 계약서 보관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표시 부분을 사진·스캔으로 이중 보관합니다.

④

하자·시설 상태 기록 입주 당시·퇴거 직전 사진을 동일 각도로 남겨 공제 다툼을 줄입니다.

⑤

관리비·공과금 마감 사용량 검침·납부 영수증을 정리하고 미납이력 확인서를 받아둡니다.

⑥

열쇠·출입카드 목록화 개수별 인도 확인에 임대인 서명을 받아 증거성을 확보합니다.

⑦

수령 지연 대비 기한 내 미지급 시 내용증명→지급명령 또는 소송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출은 보증금 이후

등기완료 후 이동

열쇠반환 증거화

전출을 서두르다 생기는 대표 분쟁

공제 과다 도배·청소·수리비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과다 공제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주소 이전 후 연락 두절 상황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회수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열쇠반환 시점 논쟁도 잦습니다. 정산표를 미리 작성하고, 인도 시 동영상 기록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