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 인도+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이사로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지므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전입 유지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이렇게 하세요

1. 현재 권리상태 점검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유무, 실제 점유(열쇠 보관 포함), 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미 갖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다음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2. 전입은 당분간 유지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전입을 성급히 옮기지 마세요.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 끊기며, 다시 전입해도 새로이 대항력만 생길 뿐 기존 순위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3.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입을 옮겨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할수록 먼저 검토하세요.
4. 반환 요구와 증거 확보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열쇠 인도·퇴거 일정은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관리하세요.
5. 불이행 시 다음 단계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집행(경매·압류)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갖춘 권리(확정일자·임차권등기)가 집행 단계에서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