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실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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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순서’가 승패를 가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정산이 막히셨나요?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하려면 동시 이행의 원칙, 열쇠 인도, 원상복구 기준,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정확히 알아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1. 이렇게 되면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가 어렵습니다
정산 순서 혼동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열쇠 인도)은 보통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만 먼저 하라고 밀어붙이면 분쟁이 쉽게 커집니다.
원상복구 과잉 — 생활흔적과 통상의 마모는 통상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과실로 인한 훼손만 비용 정산 대상인지 구분해야 보증금 공제를 둘러싼 갈등을 줄입니다.
주소 이전의 함정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나와야 한다면 이 절차를 선행하세요.
※ 상황에 따라 연체차임·시설 훼손 정도, 공용부분 손상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계약 종료일 확정 + 통지
만료일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 의사를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알립니다. 퇴거일·열쇠 인도 방식·계좌번호를 함께 제시하면 협상이 빠릅니다.
원상복구 범위 점검
생활흔적(가벼운 못자국, 통상의 마모)은 통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중과실 훼손이나 임차인 설치물 제거로 인한 손상만 실제 견적서로 확인해 정산하세요.
검침·요금·관리비 정리
전기·가스·수도 최종 검침 후 납부내역을 보관합니다. 관리비 미납분·수선비 분담 등은 영수증으로 정리해 보증금과 상계 여부를 분명히 합니다.
동시 이행 제안서
“보증금 이체와 열쇠 인도를 같은 시각에 진행”하자는 동시 이행 제안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필요 시 관리사무소·중개사 등 제3자 입회로 입증력을 높입니다.
보증금 미지급 시 대안
만료 후에도 미지급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병행해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소송을 검토하세요.
열쇠 인도 & 상태 확인
정산이 완료되면 사진·동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열쇠·출입카드 반납 사실을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후에도 분쟁 예방 근거가 됩니다.
3. 상황별 질문에 바로 답합니다
보증금보다 연체가 많을 때? 연체가 보증금을 초과하면 정산 결과에 따라 동시 이행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납 내역을 먼저 확정하고 이사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이사해도 되나? 보증금을 못 받은 채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행하세요. 결정 전에 무턱대고 비우면 권리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어디까지? 통상의 사용감은 제외하고, 실제 훼손은 견적·사진으로 특정해 합리적으로 공제합니다. 과다공제 주장엔 근거자료를 요구하세요.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당일 진행법? 계좌이체 확인서, 열쇠·카드 반납증, 검침표, 상태사진 10장 이상을 동시에 남기면 사후 논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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