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정확한 판단과 돌려받는 순서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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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정확히 알아야 바로 돌려받습니다
언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만약 지연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동시이행, 공과금·원상회복 정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핵심
① 계약이 끝나야 청구가 가능하며, 열쇠 인도와 보증금 지급은 보통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②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종료되어 청구가 열립니다. ③ 공과금·관리비·파손 수리비 등 정산 항목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④ 집을 비웠는데도 지연되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으로 대응합니다.
계약이 끝나야 시작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로 갈립니다.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에 집 인도와 함께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비로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료가 성립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동시에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실무상 동시이행으로 처리합니다. 즉, 빈집 상태 확인 → 공과금·관리비·수리비 등 근거가 있는 항목 정산 → 보증금 지급과 열쇠·비밀번호 전달이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되는 흐름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완전히 비우지 않은 상태라면 정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점검·청소·하자 통지까지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을 비웠는데도 지연될 때의 순서
집을 인도하고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절차를 밟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기일을 특정하고, 계속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판결·집행까지 이어가면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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