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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빠르게 끝내는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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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이 흐름대로 진행하면 빠릅니다

임대차 종료가 확정됐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미루지 말고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사건(또는 정식소송) → 판결 → 강제집행 순으로 준비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계약 종료·반환의무·동시이행 원칙 이해

서류 계약서·입금내역·열쇠 인도·대화기록

집행 채권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대비

절차 개요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종료 요건과 증거 정리 — 임대차기간 만료·해지 통지, 임차목적물 인도(퇴거·열쇠반환) 준비. 계약서, 보증금·월세 입금내역, 사진·문자·녹취 등 정리.

내용증명 발송 — 반환 기한·계좌를 특정해 요구하고, 지연손해금 발생 사실을 고지. 회신/송달증빙 보관.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다툼이 적고 신속성을 중시하면 지급명령, 분쟁 포인트가 있거나 이의 가능성이 높으면 소액사건·정식소송 선택.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 이사 일정이 임박했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하면 별도로 신청.

판결·결정 후 집행 — 미지급 시 급여·예금 채권압류 및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

포인트 임대인은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동시이행). 다툼의 정도와 자금 사정을 고려해 지급명령 vs 소송을 선택하세요.

핵심 근거와 선택 기준관할·이자·선택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합니다. 두 의무는 상호 조건부로 보아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대법원 1988.1.19. 87다카1315).

관할과 절차 — 보통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제기합니다. 청구액이 일정액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간이·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선택 — 채권 존재에 다툼이 적을 때 신속·경제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기한을 특정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빠르게 접수하려면

TIP 다툼 포인트가 명확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정식소송으로 가는 편이 총소요기간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 가이드내용증명→접수→심리→집행

내용증명 — 반환 기한·계좌·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특정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거절 시 다음 단계로 즉시 전환합니다.
지급명령(선택) — 서면심리로 비교적 신속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소액사건·정식소송 — 청구액과 다툼 정도에 따라 선택합니다. 통상 1~2회의 변론기일로 종결되며, 판결 확정 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병행)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 회수 안전망을 마련합니다.
강제집행 — 판결·결정 후 미지급 시 예금·급여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합니다. 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