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정확히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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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제대로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반환이 늦어졌다면, 언제부터 연 5%와 연 12%가 적용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빠르게 회수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연이자 개념과 적용 구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이 늦어지면 추가로 붙는 금액이 지연이자입니다. 통상 계약이 끝나고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부터는 민법 기준으로 연 5%가 적용됩니다. 이어서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특례법 기준으로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도 동일 기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만 보기: ① 인도/임차권등기 → 5% 시작 ② 소장송달 다음날 → 12% 전환
빠르게 지연이자를 붙이는 4단계
불필요한 시간 손실을 막고, 금액 산정을 명확히 남겨두는 절차입니다.
- 인도 완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동시이행 항변 여지를 차단합니다. 열쇠 반환·퇴거 사실을 문자/내용증명·확인서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급 요청 일자를 증빙합니다. 계약만료일, 정산 합의일, 반환기한 약정 등이 있다면 그 다음날부터의 산정 근거가 됩니다.
- 소 제기 시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이행지체에 따른 금전’ 항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연 5% 적용 구간과 연 12% 적용 구간을 구분해 쓰면 판결 주문이 명료해집니다.
- 소장 부본 송달 확인 후에는 계산서(원금·기간·일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후 상환일까지 일할 계산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증빙 체크: 열쇠 인수증·퇴거 사진·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내용증명·계약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인도 전에는 지연이자 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 예시
원금 × 이율 × 경과일수 ÷ 365. 적용 구간을 나눠 각각 계산 후 합산합니다.
구간 A · 연 5%
인도(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 전날까지를 A구간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60일 경과라면 200,000,000 × 0.05 × 60 ÷ 365로 산출합니다.
구간 B · 연 12%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는 B구간으로 둡니다. 동일 원금 2억원, 90일 경과 시 200,000,000 × 0.12 × 90 ÷ 365를 계산합니다. A와 B를 더해 청구액을 확정합니다.
판결 주문에는 각 구간의 시작일을 특정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깔끔합니다.
필수 준비와 리스크 관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초기에 증거를 정리해 분쟁을 줄이세요.
- 인도 증거: 열쇠 반환 문자·사실확인서, 퇴거 사진, 공과금 정산 내역.
- 요청 사실: 만기 통보, 반환 요청 일시가 드러나는 기록(내용증명 권장).
- 계산 근거: 원금, 각 구간 시작·종료일, 일수 산정표.
- 특약 확인: 약정 이율이 있으면 조항을 확보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더라도 소송 구간에는 법정 기준이 우선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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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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