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로 시작하는 법 한 화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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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로 시작하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순서를 정확히 밟는 것만으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시작 전에 한 번에 점검
다음 네 가지가 갖춰지면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 준비는 70% 끝난 셈입니다.
① 계약·정산
임대차계약서, 월세·보증금 이체내역, 공과금 정산표, 관리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퇴실 전후 사진(파손·오염 포함)과 인수인계 확인서가 있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반환 최고
반환기한·계좌·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우편은 내용증명·등기우편을 권합니다. 도달일 증빙 보관이 포인트입니다.
③ 관할·선택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다툼이 적고 빠른 결정을 원하면 지급명령부터 검토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추적이 수월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4단계 로드맵
1내용증명 발송 · 반환기한·계좌·연락처를 명확히 하고, 도달증빙(우체국 발송·배달조회)을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수선비 공제를 주장하면 견적서·영수증·하자 사진을 요구·검토합니다.
2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선택 · 다툼이 적고 신속 결정을 원하면 지급명령을, 공제·원상복구 등 쟁점이 예상되면 소액사건 소장으로 바로 갑니다.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대상입니다.
3전자소송으로 접수 · 계정 생성 → 사건명·청구취지·청구원인 입력 → 입증서류 첨부 → 인지·송달료 납부 순서입니다. 진행상황과 송달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판결 후 집행 · 승소 시 임대인이 불이행하면 부동산·예금 등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필요 시 점유가 끝난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단절을 방지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무 포인트
지연손해금
통상 이행지체가 시작된 다음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을 기산일로 설계합니다. 판결 선고 전·후의 이율 구분, 청구취지 문구를 꼼꼼히 적어두세요.
인지·송달료
지급명령은 소송 대비 낮은 인지·송달료가 특징입니다. 소액사건은 금액 구간별로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접수 전에 예상비용을 산출해 두면 좋습니다.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이체내역), 반환 요구 서면(도달증빙), 공과금·관리비 정산, 퇴실 사진, 인수인계 확인서, 신분증 사본. 전자소송은 스캔본 첨부로 충분합니다.
셀프로 시작하되, 막히면 한 통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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