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빠르게 정리 | 해지통보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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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계약해지 통보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보험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기한 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해지 통보를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고(보통 내용증명), 점유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이후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요건에 맞으면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병행해 회수를 앞당깁니다.
돌려받는 흐름 5단계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나란히 진행하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계약해지 통보·내용증명
만료일(또는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통화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반환기한을 명확히 남겨 두세요. 이후 진행되는 지급명령·보증보험 청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임차권 등기명령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입을 빼더라도 권리가 이어져 추후 경매 시 배당에서 유리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서·전입 사실·해지 통보 등을 준비합니다.
3지급명령 또는 소송
반환 기한이 지났다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우선 검토합니다. 비교적 간명하고 비용·기간 부담이 적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추심·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4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와 반환 불이행이 확인되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역·보증한도·제출서류 요건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 등 선행 절차를 충실히 준비하세요.
5집행·배당으로 회수
판결·지급결정이 확정되면 임대인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경매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전입·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는 추가 합의 제안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Tip증거 묶음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임대차 만료일/해지 통보 내역(내용증명, 수취정보), 차임·보증금 지급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등기부 등본,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해당 시) 등을 한 폴더에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핵심 요건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필요한 것은 순서와 증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보증보험 청구까지 일관되게 설계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해 두시면, 근무시간에 바로 안내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점검하세요
만료 2개월 전 통보, 묵시적 갱신 해지, 연락두절, 선순위 근저당 등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반환기한을 특정해 두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전입을 빼도 권리를 지키고, 이후 지급명령·배당에서 근거를 확보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을 확인하고 이행청구를 준비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상담이 필요한가
경험 많은 변호사의 설계는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200건 이상 수행해 온 부동산·민사 분야 전문 변호사의 경험은, 쟁점을 빠르게 특정하고 필요한 증거를 먼저 모으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착수금 없이 시작해,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실제 회수까지 이르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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