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고려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채무자의 재산 감소 정황이 보일 때 즉시 검토합니다.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반환청구권이 있고,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가 요건입니다.

대상 재산 한눈에

• 은행 예금, 급여채권, 전세권 이외의 다른 부동산 지분 등
•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월세수입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
•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등기부 기재)

필요 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전입신고 증명
• 반환 요청 내역 및 미반환 사실 입증자료
• 청구금액 산정표(원금·이자·지연손해금)
• 제3채무자 정보(은행명·계좌 식별, 회사명·주소)
• 담보제공 관련 서류(공탁보증보험 증권 또는 공탁서)

자주 묻는 질문

담보는 얼마나 준비하나요? 사건 유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통상 채권가압류는 청구액 대비 일정 비율을 요구하며,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예. 접수·보정·송달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보전조치입니다. 본안 승소 후 압류·추심명령으로 이전해야 실제 회수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