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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안전 수순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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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09:02 2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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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안전 수순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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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대항력 잃지 않는 안전 수순

전출을 서두르면 기존 집의 전입 상태가 해제되어 권리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지켜 이사와 반환을 동시에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왜 순서가 중요한가

주택에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게 임차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열쇠를 넘겨 점유를 끊으면 이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일정이 급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와 권리유지 장치를 먼저 준비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안전 체크리스트

만료일·특약 확인 — 계약 종료일과 인도·원상회복 범위를 다시 점검하고, 반환기일을 특정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서면 요구 — 문자보다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반환기한과 계좌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 이사를 앞당겨야 한다면 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되도록 신청해 두면, 이사 후에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열쇠 인도·전출은 마지막 — 보증금 수령 또는 지급확약이 명확해진 뒤에 열쇠를 넘기고 전출 순으로 진행하세요.

새 집 전입신고 시점 — 기존 보증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새 주소 전입을 서두르지 말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 후 이동을 고려합니다.

실무 순서 한눈에 보기

1) 계약·만료일 재확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유무, 관리비 정산 기준을 정리해 두면 반환협의가 빨라집니다.

2) 반환기한을 특정해 서면 요구

기한·금액·계좌를 명시하고, 지연 시 지체책임이 발생함을 알립니다.

3) 이사 선행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되었는지 확인 후 이사하면, 기존 거주지의 권리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수령 확인 후 열쇠 인도·전출

수령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을 확보한 뒤 점유를 넘기고 전출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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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점유와 전입이 유지되어야 권리보호가 이어집니다.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전출·열쇠 인도 순서를 마지막에 배치하세요.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반환 순위에서 힘을 가집니다. 새 주소에서의 절차는 기존 권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시점을 조절하세요.
  •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기존 주소의 권리를 보존한 채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서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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