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권리 지키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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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손해 없이 움직이는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가 가까운데 먼저 짐을 빼야 하나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순서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먼저 알아둘 원칙과 순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인도한 다음, 하자 확인과 비용 정산을 거쳐 반환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서두르면 위약금이나 공제 사유가 생길 수 있으니, 날짜·인도 방식·정산 항목을 미리 합의해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tip: 하자 보수는 사용상 경미한 마모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파손·무단 시공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현장 점검 후 사진을 교환하세요.
계약 만료 전 이사가 불가피할 때
직장이동·학군 문제처럼 사유가 급해도, 합의 없는 일방 해지는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수순은 사전 통보 → 합의서 작성 → 정산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조건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알리고, 만료일에 맞춘 인도 절차를 준비하세요.
보증금 미반환 시 이동 전략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전출·이사가 가능합니다. 등기 후에는 새 집으로 전입하더라도 종전 주택의 권리가 보호되므로, 학교·직장 일정에 맞춰 이동할 때 유효한 방법입니다.
등기와 별개로, 열쇠 인도·점유 이전은 분쟁의 쟁점입니다. 인수인계 사실을 명확히 남기면 반환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내용증명·증빙 파일로 분쟁을 줄이는 방법
통화만으로 약속하면 뒤늦게 다툼이 생깁니다. 만료 1~2개월 전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또는 종료일, 열쇠 인도 시점, 보증금 지급 계좌·기한을 통지하세요. 퇴거 당일에는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촬영하고, 검침표·관리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면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정산 체크리스트
① 관리비·공과금 체납 여부 ② 파손·무단 시공 등 원상복구 대상 ③ 남은 월차임 정산 ④ 열쇠·출입카드 인도 ⑤ 청소·폐기물 처리. 위 항목을 현장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공제 사유가 있다면 금액 근거를 적은 내역서를 교부받으세요. 불명확한 공제는 이의 제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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