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지금 필요한 단계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나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분쟁 시간을 줄이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간·비용·지연이자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언제 소송을 시작하나요
계약이 종료되었고 반환 요구에도 응답이 없거나 지연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실을 남긴 뒤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해 이사와 대항력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의 기준
분쟁 금액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신속 처리를 위해 소액사건절차 적용이 가능(요건 충족 시)하며,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 단계를 마무리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판결·지급명령의 송달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율(약정 없을 때 기준)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계약서에 이율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퇴거·열쇠 인도, 공과금 정산, 반환요구 문자·통화내역을 한 폴더로 모읍니다. 금액·기간·연체 여부를 표로 정리하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일, 인도일, 정산 사실, 반환기한과 계좌를 특정해 ‘언제까지 지급’ 요청을 명확히 남깁니다. 반송·부재를 대비해 두 통 이상, 주소지 확인 후 발송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다툼이 적고 신속 회수가 목적이면 지급명령, 쟁점이 있거나 항쟁이 예상되면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바로 진행해 증거를 제출합니다. 관할은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데 미지급이라면 등기를 해 두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은 계속 청구합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 정본으로 재산조회를 거쳐 예금·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권·부동산 등 압류·추심·경매 절차로 회수합니다. 필요 시 간이 생계비 공제 등 집행 규정을 점검합니다.
법과 기준으로 체크하세요
-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 대법원 판례와 주택임대차 관련 안내에 근거.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시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이사와 권리보전을 동시에 고려).
- 신속절차: 사안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 적용으로 기일 지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약정 없으면 법정이율을 적용, 소송서류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
사건을 맡기면 결국 한 명의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사실관계 정리부터 소송, 집행까지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결과가 빠릅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장벽을 낮추고, 반환소송 이후 집행 단계까지 끊기지 않게 설계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계약 종료와 인도 사실이 명확하면 ‘새 세입자 조건’은 원칙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제시해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합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대항력은 괜찮나요?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 이전과 권리보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 청구는 계속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자료 충실도와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건 충족 시 소액사건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집행으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안내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법령·판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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