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어디에서 지연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계약만료 후에도 보증금이 안 돌아오는 상황.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고, 당장 무엇부터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 구간별 체감 기간을 좌우하는 요소

① 송달 속도 — 주소지 확인이 늦거나 반송이 반복되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주민등록초본, 상가의 경우 사업자 등록상 주소 등 송달 경로를 넓혀 두면 지연을 줄입니다.
② 쟁점의 수 — 임대차 종료 시점, 보증금 공제 항목(수리비·관리비 등), 전입·확정일자 등 쟁점이 많을수록 기일이 늘어납니다. 계약서·문자·계좌내역 등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기일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선택 절차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확정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본안으로 바로 진행해 중복 시간을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④ 이사 일정 — 전출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권리를 보전하면서 이사하면, 분쟁 중 주거 이전으로 인한 리스크와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바로 도움받고 싶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 진행, 승소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 요청을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3가지

Q1.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단독사건 기준으로는 통상 수개월, 쟁점이 크면 1년 이상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본안보다 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접수 후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Q2. 이사부터 해야 할까요?
보증금이 불확실한데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권리를 유지한 뒤 이사 일정을 진행하세요. 전출만 먼저 하면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지연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특약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이미 인도한 뒤라면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바로 상의해야 하는 이유

어떤 곳에 맡기든 실제로는 담당 변호사 1명이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전세금 반환 분쟁과 강제집행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초기 보전조치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