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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정확한 기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연이자 청구가 관건입니다. 기준일, 적용 이율, 증빙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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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기본 이자율(판결 전)

연 5%

판결·집행 단계

연 12%

기준 시점

인도 다음날

언제부터 발생하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집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집을 비우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그 다음날부터 지체가 발생합니다. 관리실 등에 맡긴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이행제공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연이자 시작일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퇴거·열쇠 인도 사실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통지

사진·동영상·반환 확인서 등 인도 증거를 보관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얼마의 비율로 받나

판결 전에는 민법상 연 5%를 기준으로,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연 12%가 적용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법정 비율로 산정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① 계약 만료 → ② 집을 비우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반환(증빙 확보) → ③ 그 다음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연 5% 단리 적용 → ④ 소장을 송달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전환됩니다. 연체 차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억원, 인도 다음날부터 60일간 미지급 → 1억원 × 5% × (60/365) = 약 821,918원. 이후 판결 확정 후 30일 추가 지연 → 1억원 × 12% × (30/365) = 약 986,301원.

실무 체크리스트

● 인도 증빙: 열쇠 전달, 전기·가스·수도 검침 및 해지 확인, 사진·영상, 임대인 통지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일정이 급하면 신청으로 권리 보전을 하고, 등기 완료 전 퇴거 시 대항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시점을 주의합니다.
● 청구 범위: 원금, 지연이자, 관리비 정산 등을 정리하여 청구하고, 가능한 한 청구 시작일을 명확히 특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