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 전 —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지급이 지연될 때: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이율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상한 제한 있음).

• 반환 요구 사실을 남겨 두세요(내용증명·문자·카톡 캡처).
•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이 문제됩니다. 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인도 가능 상태를 함께 준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소송 진행 — 청구 취지에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문구가 활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항쟁이 객관적으로 타당했던 기간은 연 5%로 보는 판례가 있어, 기간을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소장 부본 송달일 전·후, 1심/항소/상고 구간을 구분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일부 기간은 연 6%(상법) 판단이 연결될 수 있어 정밀 계산이 필요합니다.

③ 이사·임차권등기와의 관계 — 단순히 등기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인도) 또는 등기 후 인도 가능 상태가 전제되어야 안전하게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