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해결 가이드 | 착수금 0원 무료상담
법도
2025-09-23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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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시간 손실 없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핵심 키워드 기반 안내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구간별 적용 이해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전 필수 절차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
- 1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를 미루고 있는 경우
- 2전화·문자 요구만으로는 진전이 없고, 내용증명 발송 시점과 문구가 고민인 경우
- 3이사를 서두르지만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입 이전 순서를 헷갈리는 경우
- 4지연이자가 언제부터 몇 %로 붙는지(약정이율, 법정이율 5%, 소송 단계 12%)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경우
- 5전세보증보험(HUG 등) 가입자가 이행청구로 신속 회수를 검토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대응 순서
- ①만기 1개월 전후에는 서면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세요. 문자·카톡보다 내용증명이 유리합니다.
- ②이사가 급하면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전출하세요.
- ③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합니다. 이후에는 필요 시 강제집행·경매로 이어집니다.
- ④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조건을 확인해 보증기관 이행청구로 신속 회수도 검토하세요.
지연이자, 구간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약정이율이 없다면 만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5%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고, 소장을 접수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 구간이 적용됩니다. 상가 등 상사채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계약서와 실제 관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증거 확보(계약서, 이체내역, 통지 기록)를, 진행 중에는 송달·기일 관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결국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Tip. 계약서에 별도 이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되, 소송 단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상한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 할 일과 준비물
- A서면 요구: 계약 종료일·반환기한을 특정해 내용증명 발송(발송 영수증·내용 보관).
- B이사 계획: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 후 전출(대항력 공백 방지).
- C분쟁 경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선택,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계획.
- D보증가입자: 조건 충족 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로 신속 회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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