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빠르게 정리

지연이자 시작일을 결정하는 기준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을 인도했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쳤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준비를 마쳤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열쇠 인도, 이사 완료, 임차권등기 완료 등 객관적 표시가 중요하며, 사정에 따라 시작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증빙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이율과 구간 이해

소송 전에는 통상 연 5%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 지연 방지를 위한 높은 비율이 적용되어 통상 연 12%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두 구간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구간은 완제일까지 일할 계산됩니다. 사건별로 특수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가 종료되면 문자·카톡 등으로 반환 요청 사실을 남겨두고, 인도 또는 임차권등기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② 지연이자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자료(열쇠 인도 일시, 등기 완료일, 사진, 우편 송달 내역)를 한 곳에 모읍니다. ③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 지급명령·소 제기를 검토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일반적으로 높은 이율 구간이 시작되므로, 송달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④ 계산은 구간을 나누어 일수 단위로 합산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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