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은 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범위에서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2. 가입 대상과 기본 조건

• 대상자전세계약서의 임차인(개인·법인·외국인 포함). 만 19세 이상, 보증금 일부 지급 완료 후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대상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표기 또는 관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신규·갱신 모두 계약기간의 절반 경과 전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증 한도주택가액과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산정되며,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3. 준비 서류와 진행 절차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확인 자료, 임대차보증금 지급 증빙 등을 준비합니다. 접수는 지사·위탁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안심전세 등)로 가능하며, 보증서가 발급되면 계약 만기 후 미반환 시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 지급을 받습니다.

4. 이런 분께 권합니다

만기 임박인데 반환 약속이 불명확한 경우, 임대인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혹은 이전에 피해 사례가 많은 지역에서 계약한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비용(보증료율)과 보장 범위는 기관·상품·소득 지원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계약 형태와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한 뒤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