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비대면 접수부터 비용·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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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지금 필요한 핵심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결정정본 수령 후 등기 촉탁까지 무리 없이 연결됩니다.
무엇을,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기존 집에서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이사 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반영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신청 순서
필요서류와 체크포인트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황별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계약만료·해지통고·합의해지 등), 보증금 미반환 입증(내용증명, 계좌내역 등), 부분임차라면 대상 부분의 도면. 무허가 건물 등 예외 상황은 등기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비용·기간 가이드
구성 수입인지(통상 2,000원)·송달료(당사자 수×기본 3회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촉탁수수료(보통 3,000원). 관할·진행 방식(전자/서면), 당사자 수, 부동산 건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은 접수 후 결정까지 보통 1~2주 내외이나, 임대인 송달 지연 시 공시송달 절차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이사해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① 모든 증빙은 스캔 PDF로 선명하게 준비하고 파일명에 항목을 표시합니다. ② 위택스 납부서(등록면허세)·인터넷등기소 영수필(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예납내역을 항목별로 보관합니다. ③ ‘결정정본 송달 완료’ 이후 사건진행현황에서 등기 촉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이사 날짜·열쇠 반납 사실은 문자·사진 등으로 남겨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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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홈페이지: jeonselaw.com
안내
정확한 적용과 금액은 사건, 관할, 진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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