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실제로 해보니 무엇이 달랐나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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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실제 진행 기록과 체크리스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직접 신청을 진행한 실제 흐름을 바탕으로, 신청 시점 판단, 서류 묶음, 비용·기간 체감, 그리고 결과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상황 요약
계약 만료 후에도 월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기존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등기를 마친 뒤 전출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목표
① 임대차 종료 요건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문서로 정리하고 ② 관할 법원에 적법하게 접수하여 ③ 등기를 마친 뒤 전출하더라도 권리 공백 없이 보증금 회수 전략을 이어가는 것. 추가로, 주소 표기와 첨부 누락으로 인한 보정 요구를 최소화하는 것이 세부 목표였습니다.
등기 완료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연속성 확보
주소·날짜·금액 오기재 제로 목표
전자소송 활용, 보정 최소화
진행 단계
1. 조건 점검
임대차 종료 여부(만료·해지·합의)와 미반환 상태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기존 전입, 확정일자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2. 서류 묶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정산 내역, 문자·내용증명 등)를 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3. 접수 채널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되,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납부번호 입력 단계에서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를 순서대로 처리했습니다.
4. 보정 대응
주소 표기(동·호수, 지번/도로명 불일치), 연락처 누락, 스캔 가독성 문제로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어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한 내 보완했습니다.
5. 등기 확인
결정문 수령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반영을 확인했고, 이후 전출 및 보증금 청구 절차를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6. 다음 수순
임대인의 지급 약속 이행 여부를 보고, 합의가 지연될 땐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강제집행까지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결과와 배운 점
등기를 마친 뒤 전출하더라도 기존에 갖춘 권리가 이어지니 이사 일정과 보증금 회수 준비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시기·관할·건물 형태에 따라 달랐지만,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차 종료 근거와 서류의 정합성이 접수 속도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체크 ① 요건
임대차가 끝났는지, 보증금이 미지급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전입·확정일자 보유 시 등기 완료 후에도 권리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체크 ② 서류
계약서, 등기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미반환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파일명 규칙과 해상도를 통일해 보정 가능성을 줄입니다.
체크 ③ 비용·기간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가 들며, 관할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자소송 알림을 수시 확인하세요.
체크 ④ 다음 단계
결정문 확인 후 등기부 반영을 체크하고, 합의 지연 시 지급명령·소송·집행의 순서로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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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시기·사건 특성에 따라 비용·기간·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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