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또는 해지통지일, 전입·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좌이체 내역, 보증금 미반환 경위, 내용증명 발송 여부를 정리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보증금 원금과 반환지연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범위를 명확히 적고, 청구원인에는 계약종료와 미지급 사실을 간단·일관되게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채무자)의 주소지가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주소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반송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고, 송달 가능성이 없다면 초기에 일반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원·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 심문 없이 서류로 심사되므로 사실관계가 한눈에 보이도록 파일명을 정리하고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인지대는 통상 1심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이 부과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송달료가 일부 절감되는 구조이니 접수 단계에서 자동계산 금액을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2주(14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주소 변경, 수령 거절, 폐문부재 등에 대비해 송달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예금압류·급여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절차를 선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병행하면 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회수전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최적의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